임대차

사당에서 자취하면서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자"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월세전환율을 몰랐으면 적정 월세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환산 비율이에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도 이 비율을 사용해요. 쉽게 말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를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어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2%)

2026년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이므로: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면서 계약서를 몇 번이나 썼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히 뭐가 다른지, 각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걸 진작 알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월은 이사철이니까, 전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그리고 임대차3법 핵심 내용을 체감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전세금, 월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에요.